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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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찾아가는 첫걸음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전국 57개의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대표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 운동, 자원봉사자 및 전문상담사 교육, 센터 홍보활동 및 전국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 임시주거 시설 및 정신과 심리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이용우 회장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은 많은 데 비해,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부족함에 모순을 느끼고 활동을 시작했다. 범죄자를 위한 예산은 2,040억 원인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37억 원이었던 과거의 재정상황을 들어보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미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용우 회장은 관청이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시급함을 느꼈다. 그는 2009년 9월,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남은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처지를 알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 재원확보 등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범죄자들이 낸 범칙금이 한해 평균 1조 5,000억 원인데 그 중 3%를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들의 실상을 깊이 알지 못했던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크게 깨닫고 범칙금의 4%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하는 기금법을 제정, 공포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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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내미는 손길

이용우 회장은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의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고 구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간파했다. 사건 당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 비용은 최소 500~600만 원선.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사망하면 적지 않은 장례비용까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금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이었다.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사망자와 유가족이 금전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고, 현장을 찾았던 이용우 회장은 유가족이 병원비조차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그 일화로 시작해 이 회장은 법무부에 구조금 상향조정을 건의했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 현재 구조금은 5,400만원까지 상향됐다.


이용우 회장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도 손길을 뻗는다. 거주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는 살해현장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당장 갈 곳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며 상담과 심리치유, 교육, 구직 알선 등 피해자들의 회복과 자활을 돕는다.

피해자의 경우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 다른 범죄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 치료를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 이 회장은 강남 성모병원과 협약, 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하기까지 관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회장은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실질적 접근방법으로 치료하며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회장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마저도 신변이 노출돼 매우 위험하다. 이 회장은 경호업체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탁해 세심한 부분까지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


이 회장이 범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일 중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있다. 인권대회는 법무부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매해 10월 네 번째 주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피해자들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토론하고 형사 절차에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회장은 현재 추진하는 여러 활동들의 결실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점차 늘고 있음에 긍지를 느끼며, 국내에도 인권 보호에 관한 문화가 선진화돼가고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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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

다양한 범죄 사례를 지켜봐온 이용우 회장은 해외여행 중 총기 난사로 식물인간이 된 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외여행 시 의무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험사와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관광객으로 외국에 나가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제 36차 NOVA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기구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미국 내 5,500개의 산하단체를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이 회장은 NOVA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의 범죄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논의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미국의 NOVA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협약 체결로 한국인이 미국 내 NOVA가 있는 지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의료적 지원, 신변 보호 등에 있어 미국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인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연합회는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국내 공항과 미국의 주마다 배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을 나와 연합회가 직접 해내겠다”며 지금까지 터가 닦이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보다 나은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우 회장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전국 57개 센터에서 매일 피해자 지원한 내용을 집계하고 의견 교류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는 연합회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그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전문 상담사를 많이 육성할 예정이다.

이용우 회장이 인권 보호와 함께 선진화된 문화가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소통’이다. 그는 전국 검찰청과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해 평균 16,000여건 약 백만여 명의 피해자와 피고소인들이 형사사건 조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격한 감정을 해소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 소통만이 온 국민이 화합하고 올바른 인권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용우 회장의 깊이 있는 소신을 바탕으로 시나브로 밝고 희망적으로 변모할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안상미 기자 lee@economym.com

     

Vol. 201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