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지금껏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해당 범죄의 범죄자에게 ‘극형’ 내지는 ‘최고형량’을 주장하며 각종 사유로 형을 낮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질타할 것이다.
물론 정의감에 피의자를 비난하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맹목적인 사고방식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바로 범죄의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살인? 강도 등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 심한 경우 사망이나 중장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피의자? 범죄자에게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관련 당국과 각종 사회단체의 노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범죄에 노출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인권의 불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지할 곳 없이 범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가슴에 품을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돕는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KCVA)야말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발전의 여지가 많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용우 회장은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1호)이 처음 제정된 당시에 비하면 현재 법적 환경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의 발전을 평가했다.
하지만 이어서 “아직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으로 많은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범죄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예로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이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지키다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언론이 아무런 조사 없이 ‘성폭행’으로 왜곡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 회장은 “사건수사 초기부터 KCVA가 참여해 피해자를 돕고 수사과정이나 사건보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자 인권침해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피해자기금법과 각종 지원대책

사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중장해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처를 입은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조차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지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완화됐으며 범죄피해자기금법이 국회의원 103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이 5천 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피해등급을 총 14개로 나눠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과거에 비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고백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범죄로 배우자를 잃을 경우 한화로 5억원 상당? 미국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악랄한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물론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정신치료다.
이 회장은 “한순간에 가정을 파괴당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KCVA에서 집중적으로 구조금·직업소개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었던 청년이 정신적 장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또 참혹한 사건현장을 피해자 가족들이 수습해야 하는 고통이 없도록 KCVA에서 현장수습을 대신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현장에서 떨어져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한 임시주거 시설을 갖춘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리치료를 위해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이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그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물량 중 이들 피해자를 위한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비록 주택임대 등 주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KCVA는 전문 상담가와 봉사자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피해자 지원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KCVA의 지원 대상 확대 위한 노력

현실적으로 살인ㆍ방화ㆍ강도ㆍ강간ㆍ조직폭력 등 강력 형사범죄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테러나 사이버 범죄 등 신종 범죄의 희생자들에게도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국가간 교류가 많은 현재?  KCVA는 NOVA(미국 피해자지원센터연합)과 MOU를 체결했다. 한미간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민에 준하여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외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외교당국이 나서기 힘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이번 MOU를 평가했다.

매년 10월 4번째 주는 인권주간이다. 이 때마다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다짐하는 KCVA는 올해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예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와 동등한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 KCVA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이문중 기자 lee@economym.com